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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아파트 값 하락 '불편한 진실'

[thebell note]

더벨 이승우 기자 |입력 : 2011.09.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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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09월20일(08: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가계대출을 놓고 감독당국과 은행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사실상 총량 규제가 돼버리자 은행들은 아예 대출을 끊어버렸다. 신용 대출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 심지어 전세 담보대출마저 중단됐고 어느새 금리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근간에는 '과도하게 많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따져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양적 팽창보다 대출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다. 대출 연체율 추이를 살피며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지난 정권 부동산 가격 폭등 시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1억~2억원 정도 대출 받아 집장만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 취급당할 정도였다. 일부 개인들은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에도 동참했다. 그러는 사이 가계 대출은 300조원대로 폭증했고 이제 그 후폭풍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가계 대출 규제는 결국 부동산 가격 연착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금융 당국과 정책 당국의 숙제입니다"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말은 그동안 정부의 일련의 행보와 일치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처럼 부동산을 부양해 건설사와 경기를 살리는 방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건설사와 아파트를 보유한 가계의 자산 증가로 경기 활성화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만큼 거품을 알면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책을 쓸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니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나칠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유도가 우리나라에도 절실한 때가 됐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있어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도 잠재해 있다.

이를 간파한 정부도 자산가격 거품 붕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개인들 역시도 이에 대한 상황 변화를 인지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전세 대란 역시 가격 하락을 예상한 개인들의 전세 전환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외치는 쪽도 여전히 많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부동산 불패'는 여전한 신화로 받아들인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모두가 행복할 것같이 느끼는 부류들이다.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결국 '거품'과 '붕괴'로 귀결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다. 듣기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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