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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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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 2010.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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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향후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진 장관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업계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다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져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 업무는 의료산업 선진화 등 보건의료 업무와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분야 업무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 장관은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돼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의료체계가 치료에서 관리와 예방으로 바뀌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련 상담과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의료비 증가, 의료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이미 임기 중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의료법인은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건이 성숙됐을 때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속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에 대해서는 "금연은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금연정책은 비가격과 가격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며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적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 "딸의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며 국적 회복에 몇 달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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