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02일(11:5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부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앞세운 은행들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불완전성을 알린 뒤, 증권사에 대한 지준의무 부과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급 결제의 안정성과 은행과 증권사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CMA에 대한 지준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CMA에 대한 지준의무 부과는 산 넘어 산이다. 증권사와 은행간 양보와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지만 한국은행법 개정, CMA가 예금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 한은, CMA 지준 부과 필요.."공정경쟁 필요"

지난 2007년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허용 여부 논쟁이 일면서 증권사에 대한 지분부과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한은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데 지준의무가 없어 결제 위험이 존재한다며 소액결제허용을 반대했다.

그해 12월,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준부과의 범위를 CMA 등 제2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액결제를 하는 대신 지준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지준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며 "예금뿐 아니라 은행채를 비롯한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에까지 지준 부과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증권사에 대한 지준부과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 이달부터 소액결제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CMA에 대한 지준 부과 문제가 은행을 통해 다시 불거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시 한은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CMA에 지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입장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같은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CMA에도 지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이 아닌 기능별 금감독 체계가 바뀌고 있는 점 역시 '예금같은 CMA에 대한 지준부과' 근거를 뒷받침한다. 다만 CMA가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증권사 CMA 지준부과?.."위험관리 규정만 강화해도 된다"

CMA에 지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은법 55조는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한은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 한정된다. CMA를 예금으로 보더라도 지준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CMA에 대한 지준 부과 근거를 현행 한은법에서는 찾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이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서 CMA에 대한 지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CMA를 죽이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MA를 예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도 쟁점이다. CMA는 고객예탁금으로 RP나 MMF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케팅 상품이다. 증권사들이 투자상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CMA의 지준부과는 신탁상품에 대한 지준부과 주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지준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MA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를 이룬 상황에서 은행과 같은 높은 지준의무를 부담할 때 지준부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CMA에 편입되는 채권의 듀레이션, 운용방법에 대한 위험 통제장치만 마련해줘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