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종합자산관리계좌) 업무확대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유동성 예치가 필요하고 보험사의 자금이체 업무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제 안전성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규모의 유동성을 결제대행은행에 예금 잔액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3일 열리는 '2009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와 관련해 2일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가 크게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 안전성 제고 방안의 단기 정책과제로 △자금이체업무 취급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보험사 자금이체업무 취급 허용 재고 등도 꼽았다.

장기 정책과제로는 한은의 책임과 권환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법 목적조항에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유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원칙 제정,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시정,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참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은이 긴급여신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3일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를 주제로 2009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열린다.

전 교수 외에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