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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실명제' 도입 안한다(상보)

한국 게시판 기능 포기…"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입력 : 2009.04.09 10:57|조회 : 2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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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은 9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우리는 평소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며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튜브에서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들은 이날부터 댓글을 달거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게시판으로서의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직 게시물을 보거나 퍼가는(embed) 것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한글 기능도 계속 지원된다. 단, 이 경우 한국 유저로서 기존에 이용하던 기능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다. 접속시 첫 화면에 한국 유저들이 올린 동영상이 뜨는 대신 다른 나라의 동영상이 뜬다거나 하는 식이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본사에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느니 한국의 게시판 기능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인확인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부터 논란은 한국을 넘어 영어권까지 확산됐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이 그간 지켜 온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접고 한국의 규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 쇄도했고,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2월 30일자)은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가 한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구글은 본인확인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뤄 왔다. 현행법상 이달 1일부터 본인확인제가 적용돼야 했지만, 1일부터 1주일이 지난 8일까지도 구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사업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정김 상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유튜브의 한국 사용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며 "구글의 한국 사업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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