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헌재 '종부세' 결정 요지-소급입법 과세
-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08.11.13 14:37조회 : 1646 추천: 6나도한마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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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옛 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2조)은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이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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