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실명으로 등록해야하는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음란·비속어 등으로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제한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따라서 한글과 영어 등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면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의 정착되면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운영자의 실체 파악이 손쉬워지고, 도메인이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음란·비속어와 그 유사어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고, 국가기관 등의 명칭을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아울러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도 허용된다.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법원에 등록 말소 청구 없이도 직접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이밖에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약 35일 정도로 단축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