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최상철 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 분권이 키워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차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균형에 치중하다 보니 16개 시도별로 산술적 안배식 발전을 해왔는데 이보다는 경쟁, 분권, 협력,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시도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경쟁력이 부족했는데 광역경제권 구축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지방에서) 토끼를 키웠는데 이것으론 수도권과 같은 호랑이를 이길 수 없는 만큼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균형에 치우쳤는데 경쟁과 협력, 광역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에서 '균형발전위'라는 명칭도 '지역발전위'로 개칭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며 "지방의사에 반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도 선 공기업 지방이전 후 공기업 선진화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도시,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의 전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정책도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혁신도시의 경우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행복도시도 당초 이전하려 했던 정부기구들이 축소된 만큼 행복도시의 플러스 알파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지방발전 인센티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거나 신규기업을 유치할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