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간의 통화내용을 들여다보는 감청 수단이 전화에서 이메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한 감청요구를 집계한 결과 유선전화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감소한 반면 이메일 내용등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양균-신정아 연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유선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기 보다는 이메일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들도 인터넷 감청을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는 6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8건에 비해 1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전자우편 등을 취득 또는 채록하는 인터넷 등의 협조건수가 320건으로 전년 상반기 203건보다 57.6% 증가했다. 수사기관들이 전화내용을 감청하기 보다는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범죄에 어떤 사람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통화일시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 요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 확인 요청 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7만2022건이 요청됐으나 올 상반기에는 9만2735건이 접수돼 28.8%가 늘어났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만9534건으로, 전년 동기 15만6056건보다 47.1%가 증가했다.

국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통신사실, 통신자료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갈수록 첨단화·과학화돼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4개 사업자, 별정통신 22개 사업자, 부가통신 54개 사업자 등 총 140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