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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21억 배상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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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응식 기자
  • 2002.0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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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사상최대 규모인 2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7일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342명이 작전세력 최모씨 등 8명과 대한투신증권과 삼성투신운용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지은 씨등 원고 342명에게 21억1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시세조종 이전의 최고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실적 및 금리 등 경제환경을 감안해서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지금까지 법원은 시세조종 이전의 최고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 이 정상주가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국개발원(KDI) 교수들에게 감정을 의뢰, 시세조종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영업실적 및 자산상태, 금리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주가를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정상주가)로 인정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주가조작을 시도한 시기의 주가는 당시 코스닥시장 상황, 회사 영업실적, 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돼 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0년 7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김지은 씨등 투자자 342명은 자전세력과 투신사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 경영상태와 재무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에 3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번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판결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에서 채택된 방식의 피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1970년 1월 1일 (0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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